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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선정되었으며, 의료취약지의 필수 진료과목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주요 필수과목에서 의사 수급난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나 고위험 산모 등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했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지역필수의사제는 말 그대로 지방에서 꼭 필요한 과목을 전공한 의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들에게는 지역근무수당,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의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신경과
- 신경외과
특히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지방 병원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 중 하나로,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도 동시에 추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국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 중입니다. 응급환자 진료의 핵심 거점인 이들 센터는 지난 겨울철 비상진료기간 동안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
-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증가
- 중증외상 및 소아응급환자 대응력 향상
- 응급실 입원 및 전원 환자 수용 실적 개선
성과가 우수한 60개 기관에는 총 53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향후에도 3개월 단위 성과 평가를 통해 추가 보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도 구조 전환… 중증 환자 집중
한편, 의료개혁의 또 다른 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순 경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유도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수술 건수는 1만 건 이상 증가했고, 진료 협력 병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시스템도 운영되며 진료 지연 문제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 의료개혁 방안,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 중
정부는 이번 정책을 단순히 ‘대응책’으로 끝내지 않고, 의료계와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으로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도 포함됩니다:
-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기능 전환
-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립
실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급추계센터 운영 및 인력 확보 계획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의료정책 변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붕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지역필수의사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강원·경남·전남·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확대 여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라며, 이번 정책은 의사와 국민, 그리고 정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상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